2016. 2. 15.

"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경실련 신년기획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쉐너드 마젠지라 애드보커시 팀장-  상(上)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표 민생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0년대 말 IMF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월세 가구들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용으로 1/3 이상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과 적은 수입으로 인해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다른 나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대표적 세계도시인 뉴욕, 동경도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변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빈국의 대다수는 위험한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고소득국부터 개발도상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주거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세계적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9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는 열한번째 목표로 주택, 교통, 도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이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나라와 개인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주거 이슈는 2001년 유엔에서 발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로 SDGs에 포함되기까지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SDGs 11번 목표는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였고, 이 목표는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 주거 이슈를 SDGs에 포함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대표적인 민간단체 중 하나인 해비타트 인터내셔널 (Habitat for Humanity) 아시아태평양지부 쉐너드 마젠지라(Shenard Mazengera) 애드보커시 팀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해비타트는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잘 알려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1976년부터 주거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민간단체다.

 

SDG 11번 목표 탄생의 뒷 이야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decent) 집을 갖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로 6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삶에 대한 안정과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decent and affordable) 주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주거 개선이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독교 주거 단체인 해비타트는 현재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1983년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백만 명 이상의 개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해비타트 활동 사진 ⓒ Habitat

 

 

▲ SDG 11번 목표 로고 ⓒ Global Goals

 

 

- 해비타트는 이번 주거 이슈가 SDG 11번 목표로 설정되는 데 여러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전세계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해비타트는 2015년 이후 국제 의제(Post-2015 agenda) 안에 주거 이슈, 즉 SDGs 11번 목표가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9월에 발표된 정책문서 "차기 개발목표 내 주거 이슈의 격상" ("Elevating Housing in the Nex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에서 해비타트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 "유엔이 이번 개발목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집중하기로 결정한다면, 적정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해당 목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 후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워싱턴 DC, 뉴욕에서 있었던 연대 활동에 참여해 이슈 리더(thought leader)로써의 역할 수행

- 서명(sign-on letter), 청원, 직접행동을 통해 내부, 외부 지지자 확보. 50개 지역 사무소로부터 사인을 받아 유엔대사에게 공식 서한 전달.

- 고위급 정책 입안자와 유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로비활동 진행.

- 소셜 채널, 블로그, 사설 기고를 통한 미디어 활동 참여. 그 예로, 단체의 CEO인 Jonathan Reckford는 목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케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Kenyan Star의 사설에 케냐 토지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기고.“

 

 

 

▲ 애드보커시 연대 활동 진행 ⓒ Habitat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질 것"

 

- 주거에 관한 목표는 MDGs와 다르게 독자적 목표로 등장한 여러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SDGs에서 목표 11번으로 주거 및 인간정주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도시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는 다양한 범위의 개발 이슈를 다루는 데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처음으로,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수가 농촌 지역에 사는 인구수를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의 66퍼센트가 도시 지역에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양상은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 예상되나 정책 입안자들은 도시 개발이 향후 15년 혹은 그 이후에 쟁점이 될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UN 사무총장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더욱 더 의미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번 SDGs 11번 목표의 탄생을 위해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로비와 옹호 활동,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협력과 연대활동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거 활동을 전개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SDGs에 주거 문제를 포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MDGs에서 주거 이슈에 대한 충분한 우선순위 없었다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유엔 태스크포스는 마침내 11번 목표가 포함된 17개의 목표를 담은 수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각 국가별 도시화율 수치 ⓒ 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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