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경실련 신년기획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쉐너드 마젠지라 애드보커시 팀장-  하(下)

- 목표 11번은 여러 목표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특히 그 의미가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한국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1번 목표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서도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고소득국가에는 목표 중 어떤 목표가 가장 의미가 있고, 그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인, 기업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SDGs가 보편적인(universal) 목표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이 고소득국의 청년들에게도 SDGs 11번 목표는 적용됩니다. 각 나라의 정부 및 민간 행위자들은 SDGs 11번을 개인 상황 또는 그 나라의 배경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한국에게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거가 부족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집값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결국 위험한 동네에서 평균 이하 수준의 주거에 살게 됩니다. 11번 목표 세부목표 1번은 적정한 주거뿐만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첫 집 구매자들과 청년들에게는 도전일 수밖에 없는 저렴한 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은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된 혁신적이고 기댈 수 있는 교통수단(세부목표 11-2)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집이 아닌 그들'의' 집

- 개인적으로 목표 11.1 '2030년까지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목표이면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추진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커뮤니티가 와해되어 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집짓기운동은 단순한 집 이라는 공간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려한 집짓기 운동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비타트의 활동에 비춰봤을 때, 국내에서 목표 11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게 있다면? 

"먼저,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비타트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 짓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들과 '함께' 일합니다. 슬럼 문제를 넘어서는 더 넓은 범위의 주거를 볼 때, 우리의 모델은 각각의 나라를 깊게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거주권(tenure)을 확보하고, 성평등, 재해 회복,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의 내용을 담은 '단단한 땅만들기(Solid Ground)'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 을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기반해 일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주도의 발전 (Community-led Development) : 지역과 지역기관의 역량을 쌓고, 참여 매핑과 계획, 교육, 훈련, 청년 프로그램, 사회적 자본을 쌓고 통합을 증진

- 기초서비스 접근 (Access to Basic Service) : 개선된 식수와 위생,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에너지, 전기, 배수, 도로, 보행로, 교통, 쓰레기처리, 도로 조명과 같은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 토지권 확보 (Securing Land Rights) : 공식화, 거주권의 다양한 형태 인정을 통한 토지권 확보

- 주거 개선(Housing renovations and repairs, structural retrofits, resilient construction and expansions) :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개선과 수리, 구조 리트로핏 및 확장

-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접근 (Access to Affordable Financing) : 마이크로론(소규모대출), 보조금, 저축 형태, 수입 기회와 같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접근

- 지역시설 개선 (Community Facility Improvements) : 건강 클리닉(병원), 학교, 데이케어센터, 공원, 시장, 자치센터와 같은 지역 시설 개선"

▲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의 일환으로 지은 식수시설 ⓒ Habitat

- 마지막으로 SDGs의 한국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은 각각의 SDG 11번 세부목표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에 대해 아웃라인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동의와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SDG 11번 목표에 이르기 위해 설정된 어느 목표라도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smart) 계획은 이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인구의 요구에 초점을 둔 대중교통의 확대와 도로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적은 비용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교통체계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정주 계획와 관리 확대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강화

11.5.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2030년까지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각 종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폭 축소하고 국내총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x%까지 경감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지자체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 1인당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을 축소

11.7.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동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녹색 공간 제공

11.a.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확대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적응성과 감축, 재해회복력을 확대하고, 향후 통과될 <효고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재해위험관리 등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 수를 x%까지 증대

11.c. 현지 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강화

글: 경실련 국제팀 이수련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