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Hi Five(하이파이브)’를 시작합니다!

'Hi Five'는 함께 손 맞춰 현재 5%인 주거빈곤아동 비율을 사라지게 하자는 뜻인데요.

 

주거빈곤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가구원 수에 비해 방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없는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주거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주거빈곤 가구의 구성 (출처_2020인구주택총조사)

 

 

▲전국 아동 및 아동가구의 주거빈곤 현황(출처_2020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동 인구 중

주거빈곤아동은 44만 7천 명(5.2%)에 달하며 2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 주거약자법에서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에서조차 주거환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주거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촉구되는 가운데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 ‘Hi Five(하이파이브)’를 시작하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5월 10일, 한국해비타트 이광회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차선화 센터장,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희숙 상임 변호사,

아이엘소아청소년과의원 권은지 원장, 前 한겨레신문 전유안 기자를 캠페인 자문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아동 주거권 문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새 보금자리를 선물 받은 학생(중학생)이

아동 대표로 아동 주거권 지지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한편, 한국해비타트는 앞서 코로나19로 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던 2020년에도

아동 주거권 지지 캠페인(집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을 진행하며 3천여 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시즌2로 진행되는 ‘Hi Five(하이파이브)’캠페인은 아동 주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 서명 참여자 10만 명을 모집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며, 2024년 5월까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