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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가 주목하는 이슈를 소개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는 한국해비타트
- 작성일2019/07/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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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8년도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택 거주자는 수도권 19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총 37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고시원 거주자가 15만 2000명(41.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비주택 거주 현황]
『건축용어사전』에 의하면, 비주택이란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주택 이외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심층 면접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비주택 거주자 203 가구 중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으로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거나 공황장애 등 이상 증상을 보인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2가구(19.7%)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청년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다수의 빈곤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하, 반지하, 옥탑방이 있는 건물에는 CCTV, 경비실은 물론 외부 침입 경보기, 현관 출입구 보안 장치 설치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국토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빈곤 청년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52%, 오피스텔 25%, 그 외 지하, 반지하, 옥탑방 등 부적격(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의 거주 비율은 23%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6.7%, 서울은 15.7%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은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된 가건물 기숙사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스프링쿨러, 소화기와 같은 소방안전장비 미비로 화재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기거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해비타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짓기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안락한 주거공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꿈꾸는 다락방,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희망을 짓습니다]
( ▲ 사진 출처 한국해비타트 )
2014년,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는 저소득층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와 협력하여 개인 임대주택 임대료 10분의 1 수준의 가격의 훨씬 저렴한 거주 공간인 '꿈꾸는 다락방'을 최장 4년까지 기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에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일조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제공한 마을 동력의 대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꿈꾸는 다락방'은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주거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묵묵히 지원합니다]
( ▲ 사진 출처 한국해비타트 )
2018년, 한국해비타트는 KB 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천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천안시 백석동에 지상 2층 규모의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이로써 충청남도 내 7만 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보호를 받으며 한국어 교육 및 구직 지원을 받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비주택 거주율 증가,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수 증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걱권을 보장하려는 해비타트의 솔리드 그라운드 캠페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해리포터 4기 2조 김인경, 박진경, 오소윤, 윤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