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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해비타트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

    이슈

    해비타트가 주목하는 이슈를 소개합니다.
    대도시 주거 정책은 어떻게 가난과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 작성일2017/03/28 17:37
    • 조회 1,293

    [인터뷰] 쫓겨난 사람들저자 매튜 데스몬드와의 대화

     


    번역 해비타트 기자단 정원희

     


    쫓겨난 사람들(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은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지역 내 이루어지는 퇴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매튜 데스몬드(Mettew Desmond)는 저서를 통해 도시 빈민층에 해당하는 8가정의 이야기를 전하며 대도시에서 주거정책이 어떻게 가난과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도시인 위스콘신 밀워키가 전 세계 도시문제의 대표 모델이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도심빈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임을 보았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쉼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미국에서는 안정된 집이 없이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쉼터가 없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난한 근로자의 가족이라면, 수입의 최소 절반은 가족의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 수입의 60~70%가 그저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에 쓰일 수도 있지요. 이렇듯 안정되지 않은 주거는 식량을 충분히 구입할 여유도, 삶을 누릴 여유도 없게 만듭니다. 나아가 집을 잃는 것만 아니라 소유한 물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잃어야만 하는 문제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저렴한 주택의 부재가 빈곤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과거 20년간 주택 매매가와 임대료를 찾아보면 1990년대에는 꽤나 완만하게 가격이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는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린 듯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995년과 2017년 사이 집값이 7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인데 동시에 전기, 난방 등 연료비마저 50% 이상 증가해 지역 주민들은 주거관련비용은 올랐지만 수입은 그대로인(일부는 수입마저 감소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일수록 수입과 집값의 격차를 더 크게 느끼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 격차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제퇴거가 드물었고 이슈가 되던 시절을 지나 밀워키 같은 미국의 대도시에서도 임차인 8명 중 1명이 2년마다 쫓겨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불안정한 주거환경입니다.

    또한 지난 40년간 빈곤 관련 논쟁에서 있었던 1980년대의 실업 문제, 1990년대의 복지개혁, 2000년대의 대략구금문제 대두 등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의 존재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거가 어떻게 미국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책은 주택 임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렴한 주택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의 위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조건 해결되어야만 하죠.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 집값이 너무나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아동 노숙자의 수와 주거 불안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불행한 대다수, 즉 어떤 종류의 주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봅니다.

     


    당신은 해비타트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은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구축하고, 저소득 임차인은 수입의 대부분을 집주인 또는 공공기관에 지불하지 않고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는 것, 이런 주거시장의 큰 범주에 해비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렴한 주택을 짓고 저소득 가정과 일하는 가족들에게 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것이 주거 안정화는 퍼즐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비타트는 주말마다 대학생, 교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주거가 성공과 웰빙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 정말

    중요하죠.”

     

     

    책에 명시한 해비타트 주거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해비타트가 오랜 세월 동안 무주택가정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주거나 임차 가정에게 저렴한 주택을 마련해주기 위해 해온 노력이 미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이동성 증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해비타트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봉사자와의 파트너십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주말마다 해비타트 현장을 찾아 망치와 톱, 드릴을 갖고 일하는 대학생과 단체봉사자들이 그 주역이죠. 이런 파트너십은 그 집뿐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언급한 수치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허름한 밀워키 동네와 잘사는 동네의 임대료 차이가 아주 적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에 대해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50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한화로 약 56천원)

    연구를 한 저 조차도 무척 놀랐습니다. 가령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이 가난하지 않은 동네에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가요?’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이 같은 해답을 줄 수 있죠. ‘훨씬 저렴하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가난한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곳이 경제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곧 틀린 말임을 증명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허름한 주택과 동네 환경에 살면서도 과한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또다른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퇴거가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알게 돼 놀라웠습니다. 새로 집필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퇴거는, 주거와 빈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좋은 장치나 수단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야 알게 됐네요. 집필 과정을 통해 밀워키에서 하루에 40, 뉴욕시에서 60명이나 쫓겨난다는 사실은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통해 가족, 엄마와 아이들이 겪는 퇴거의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강제퇴거의 주인공은 자녀를 가진 엄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당한 퇴거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을 오간다면, 그 곳에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까지도 사우스 브롱스의 주거 법원은 탁아소를 갖추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낮은 수입을 가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엄마들 상당수가 강제로 쫓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워키 지역 임대인 백인여성 15명 중 1명이, 흑인여성 5명 중 1명이 집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섭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성을 감금하는 것과 견줄만한 문제라고도 여깁니다.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바란다면,

    안락하고 안정된 주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잃은 당신의 가족의 경험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가?

    대학생일 때 집을 잃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제퇴거를 당한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죠 저의 가족 역시 그랬고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이런 경험이 제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퇴거에 대한 책을 쓸 때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퇴거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 그들의 실수 또는 개인적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어떻게 하면 정부와 공공 정책은 자격이 된 저소득층 가정에 더 많은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직하게 문제에 답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랄까요? 해비타트는 정말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줍니다.

    또한 휴스턴의 부동산 저당 은행과 시애틀의 주택부담금 역시 성공적인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세금을 매겨 주택 소유를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무분별한 주택소유가 집값상승을 부추김을 의미).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데 도움을 주는 기관과의 협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우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 퇴거에 관한 최초의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가 휴스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는지, 그리고 주거 불안정이 가족과 지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법안이 효과적이고 어떤 법안이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파악하려 하는 등 국제적 관점으로부터의 주거 불안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매튜는 워싱턴DC의 해비타트(Habitat) 연례 입법회의인 ‘Habitat on the Hill 2017’의 기조 연설자이다. John L. Loeb 사회 과학 부교수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Justice and Poverty Project 공동 책임자이다2015, 그는 도시 빈곤층의 삶에 대한 퇴거의 영향과 인종적 및 경제적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역할에 대해 공개 한 맥아더 지니어스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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