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집이라도 땅을 차지합니다.

집은 지어질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급 가능한 땅과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는 “2030년에는 세계 인구의 40%인 약 30억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즉, 매일 9만 6천 채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도시에서는 주택의 수요가 더 절실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바로 중남미 지역으로, 국민의 80% 이상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일 12만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해비타트는 주택 문제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유엔(국제연합, United Nation)이 후원하는 국제 정책 선언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에 의해 도출되었고, 도시와 인간정주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개최될 ‘해비타트3(Habitat III)’ 콘퍼런스에서 논의되고 채택될 이 의제는, 향후 20년간 새로운 세계 도시화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의제의 핵심에서 확고한 원칙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해비타트는 4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살기에 적정하고 저렴한 거주지(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일 것

2.거주권 보장(Security of tenure)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3.지역 주도 발전(Community-led development)을 고취할 것

4.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판단기준(Specific and accountable measures of success)을 제시할 것

우리는 모두 ‘집(home)’이라 불리는 공간을 그리워합니다.

‘집(home)’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가족들을 위한 안식처이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공간,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 사는 것은 인간이 정착하기 시작한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따뜻한 전통입니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집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비타트는 ‘집’이 사람들에게 힘과 안정, 자립심을 제공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집 모양은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집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50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됩니다.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약 67억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입니다. 즉 2010년 세계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가 도시에 밀집될 예정입니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비도 함께 오르고, ‘집’은 갈수록 많은 가정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는 무질서한 도시 슬럼화를 야기할 것이고, 정착할 계획 없이 어디든 살 곳을 찾는 사람들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만약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에콰도르에서 열리는 ‘해비타트3(Habitat III)’ 컨퍼런스에서 채택될 최종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인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지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 도시화된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 있게 사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향후 20년간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원칙에 입각한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주거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하고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택공급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각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올려야 하고, 모두가 적정한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는 이 문장은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초안에서 발췌한 것으로, 초안을 논의하는데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께, 신규 버전의 초안에도 이 내용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특히 여성의 거주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강력한 토지관리 기관을 신설하고 정부 각계각처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이 기관은 토지 등록을 규제해야 하고,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강제퇴거와 경제적 착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주권 확보를 위한 법률 서류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환경을 만들고, 공공, 민간, 그리고 시민 사회의 참여를 촉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의 원칙으로부터 탄생합니다.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하지 않는 발전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넷째,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기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측정되어있지 않은 정기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를 제시하다 ··· Solid Ground 캠페인

적정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지지하는 전 세계의 주거관련 리딩 NPO로서, 해비타트는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도시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집(Home)'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연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우리에게 중차대한 기회입니다.

모두가 적절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적정한 주택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보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가 안락한 집에 사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 버전에 포함되도록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우리의 의견을 촉구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제3차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회의(해비타트 III)”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20년 주기의 유엔 주관 회의로 1976년 5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해비타트 I,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해비타트 II 가 각각 개최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