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총 12세대

□ 피해주택 현황 조사 결과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세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2. 24.(월) ~ 2025. 04. 30.(수)

(기존 모집 기간: 2025.2.24~2025.3.26, 접수 세대 미달로 모집 기간 30일 연장)

*목표 접수 세대 미달 시 접수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안전 및 기능상의 문제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개.보수 지원

2. 지원대상 및 절차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1)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2) 매입완료한 세대 또는 피해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

3) 지원 후 최소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

□ 지원절차

STEP 01	➡	STEP 02	➡	STEP 03	➡	STEP 04	➡	STEP 05
신청서 접수		1차 심사		실사		2차 심사 (선정위원회)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3. 지원 제외대상

□ LH거주 희망자(LH임대 공급형 주거 지원을 원하는 경우)

□ 단순 내부 인테리어 공사(주택의 환경, 성능과 무관한 경우)

□ 단순 가구 공사(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등)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기타 선정심의자문단에서 제외하는 사유 등

4. 신청 및 선정방법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jsgo@habitat.or.kr)로 송부

□ 선정기준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 청년 중 피해주택 매입완료 또는 매입 의사가 있으며, 지원 후 최소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전상태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심의자문단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건물의 안전 위험성 및 심각성, 공사 후 파급효과, 수혜자 수 등을 고려

▲ 아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가구(소득기준 반영)

【2024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건강 보험료	직장	79,240	130,910	167,880	205,290	239,080
	지역	20,460	75,770	125,950	159,280	199,020
	혼합	79,850	132,130	169,860	208,160	243,100

□ 제출서류

① [붙임1]지원 신청서, [붙임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③ (매입완료세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or 경매사건검색

(강제경매, 전세사기 주택 소송 중 혹은 승소한 세대) [붙임3]매입확약서

④ (보완 필요 시) 기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결과통보 : 신청 후 3개월 내 개별 문자통보 예정

□ 문    의 :

[접수문의] 자원개발본부 기업후원팀  매니저 고정식(02-3407-1994)

[사업문의]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3팀 매니저 장수진(02-3407-1907)

붙임1		지원 신청서

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지번주소				연 락 처
주거 현황	등기현황	□ 매입 완료(자가 보유) □ 강제경매 진행 (판결문, 지급명령, 전세권설정 등 집행권원 소유) □ 전세사기주택 소송 중인 또는 승소
	건물현황	□ 다세대 □ 다가구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기타( )
	시설위치	□ 지하층 □ 반지하층 □ 지상 □ 옥탑 □ 기타( )
	전용면적	㎡ ( 평)				건물준공연도			년
	임대현황	(전·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전입일자	년 월			선순위임차인여부			해당, 미해당
	안전환경개선 우선순위	* 원하는 공사에 우선순위 별로 기입 (ex. 누수, 전기, 균열 공사 등)
		1순위		2순위				3순위
	예상 수리비용			원
신청 사유	(별지 사용 가능)
붙임 시설환경개선 사진 대장 1부.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명 : (인) 또는 서명 (사)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귀하

시설환경개선 사진 대장
【 안내사항 】 1. 사진 & 동영상이 많을수록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2. 원본 사진 및 동영상은 압축하셔서 담당자 이메일(jsgo@habitat.or.kr)로 송부 바랍니다.
(외부전경)_집전체가 다보일수있게	(외부전경)_집전체가 다보일수있게
(공간명)_가까운 사진	(공간명)_전체가 보이게
(공간명)_가까운 사진	(공간명)_전체가 보이게
(공간명)_가까운 사진	(공간명)_전체가 보이게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카카오페이「청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정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인적사항 확인 후속 사례관리
장애여부, 경제상황, 주거점유 형태 등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등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 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심사 및 지원 완료 시까지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사)한국해비타트 웹사이트 및 홍보 간행물에 사진 및 정보공개 동의

▲ 한국해비타트는 웹사이트(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및 간행물(애뉴얼리포트)을 통해 온라인 모금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캠페인 및 홍보 대상 선정 시, 웹사이트 컨텐츠 및 간행물, 기관 홍보 영상 제작 시에 대상자의 사진 및 정보가 공개됩니다.

*사진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한국해비타트 웹사이트 및 홍보 간행물에 사진 및 정보공개를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명 :             (인) 또는 서명

(사)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귀하

붙임3		매입확약서 (강제경매, 전세사기 주택 소송 중 혹은 승소한 세대에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확약서

본인은 현재 전세사기범인 임대인의 부재(구속, 사망, 잠적 등)로 인하여 주택 누수 등 안전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강제경매 등을 통해 본 건 부동산(피해주택)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에, 예비 소유자 자격으로 [카카오페이-한국해비타트]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신청하며,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아래와 같이 매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 전세피해주택 매입사기(일정) *자유롭게 기재

2025년   월    일

확  약  인

-피해주택:

-성    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