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모서(안)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공모

2024. 7.

	×

Ⅰ.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개요

세대공감 나눔+(가칭)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가 협력하여 지역의 유휴공간을 어르신과 아동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 사업목적

ㅇ 지역의 유휴공간에 대한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인구 및 지역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

□ 사업내용

ㅇ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한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문화공간 및 육아지원 거점 조성

*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공간조성

* 연령대 등 인구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

□ 사업규모

ㅇ 최대 2개소 / 개소 당 LH 10억 원(+ 자치단체 자부담액*)

* 민간 자치단체 매칭사업: 신청 자치단체 자부담 필수(1억 원 이상)

* 자부담액은 시설 조성관련 공사비(운영비 제외)

□ 추진주체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한국토지주택공사	ㆍ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ㆍ공간조성 사업비 지원 등
한국해비타트	ㆍ공간조성 기획 및 실행 ㆍ공간조성 사업비 집행 및 관리 ㆍ사업 희망 대상지 발굴, 선정 과정 운영 ㆍ전문가 심사 운영 및 지원 ㆍ사업대상지별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
자치단체	ㆍ유휴공간 제공 및 공간조성 지원 ㆍ공간조성 사업비 일부 자부담 ㆍ공간조성에 따른 행정 사항(용도변경 등) 처리 ㆍ공간조성 완료 후 공공에서 운영 및 관리(공공목적 활용) ㆍ민간 운영 주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Ⅱ.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공모 계획

□ 공 모 명:

세대공감 나눔+(가칭)

후보지 공모

* 사회공헌사업 명칭은 추후 공모를 통해 확정 예정

□ 신청대상

ㅇ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공간을 보유한 기초 자치단체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은 제외

□ 신청 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구분	사업 신청 조건
유휴공간 기준	ㆍ공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 ㆍ공간의 이용방식이 한시적 또는 한정적이어서 사용성이 낮은 공간 ㆍ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문화, 육아지원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
사업 신청 가능 기준	ㆍ사업 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공간(금년도 사업 착공 필수) ㆍ사업대상지는 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ㆍ문화재생 이후 지역성·상징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ㆍ총 사업비(10억 원)의 10%(1억 원)이상 편성 필수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제외 대상	ㆍ지정문화재, 무허가건축물 제외 ㆍ시설물을 포함하지 않는 대지이거나, 기초인프라(도로 등)만 있을시 선정 제외 ㆍ대상 시설의 개보수 등 관련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대상지인 경우 제외 ㆍ대상지(부지) 소유권 문제로 사업 중단 혹은 유사 분쟁으로 인해 사업 지체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정 제외
유의 사항	ㆍ사업 진행 중 개발 사업 후보지 지정 등으로 사업 진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 선정기준

항목	지표	내용
필요성 (20)	사업추진의 필요성(20)	ㆍ사업추진 방향과의 부합 여부 ㆍ도입 필요성
가능성 (30)	사업추진계획의 현실성(15)	ㆍ부지확보 및 계획 수립 ㆍ토지이용규제 등 관련 규정 저촉 여부
	수요 확보(15)	ㆍ수요 조사 등 세대통합형 문화공간에 대한 주민 수요에 기반한 계획 수립 ㆍ주민·전문가 등 참여 및 의견수렴 여부
적절성 (20)	지역적·장소적 가치(10)	ㆍ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ㆍ인근지역의 주요시설, 생활 서비스 접근성 ㆍ지역 특화자원 활용 여부
	활용 가능성(10)	ㆍ지역 필요,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 조성 계획 수립 ㆍ향후 지속적 활용 가능성 여부
지속 가능성 (15)	사업 유지관리 계획(15)	ㆍ사업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관리주체 및 조직, 관리비용,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 등)
기대효과 (15)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15)	ㆍ주민 생활 여건 개선 가능성 ㆍ인구유입(관계인구 포함),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가점(20)	참여 의지(5)	ㆍ광역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여부 ㆍ지역주민들의 참여 의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여부
	자부담 비중(5)	ㆍ자치단체 자부담 3억 원 이상 5점, 2억 원 이상 3점 ㆍ필수 자부담(1억 원) 포함 ㆍ자부담은 시설 조성관련 공사비(운영비 제외)
	지방소멸 대응(5)	ㆍ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인구 활력(5)	ㆍ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해당 기초 자치단체의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공모 전월의 공표자료 적용) ㆍ인구 활력 비율 =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계 / 해당 기초 자치단체 전체 인구 × 100 ㆍ인구 활력 비율 30% 이상 5점, 20% 이상 3점 ㆍhttps://jumin.mois.go.kr/
감점(10)	부지 확보(10)	ㆍ자치단체 소유 사업대상지가 아닌 경우

*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근래 계획 중인 후보지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 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24년 7월 9일(화)~7월 23일(화)		ㆍ후보지 공모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24년 7월말		ㆍ서류 검토 및 심사 ㆍ현장 실사 후보지 선정 ㆍ현장 실사 후보지 개별 통보
현장실사 ‘24년 7월 말 ~ 8월 초		ㆍ현장 실사 공간 답사 ㆍ현장 설명회, 관계자 인터뷰
최종 심사 및 결과발표 ‘24년 8월 12일(월)		ㆍ최종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ㆍ홈페이지 및 선정지 개별 통보
워크숍 및 업무협약 ‘24년 8월 중		ㆍ진행 계획 안내 및 공간조성 방향 논의 ㆍ업무협약(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해당 자치단체)
설계 및 착공 ‘24년 9월~12월		ㆍ설계 공모 및 공사업체 선정 ㆍ착공
준공 ‘25년 4월		ㆍ준공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할 계획임

Ⅲ.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류: ①후보지 신청서(서식1), ②후보지 현황(서식2), ③증빙서류*

* 증빙서류: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외 현황도면), 운영단체 소개서, 협력체계 구축 관련 협약서 또는 확약서 등

* 증빙서류 미비 시 공모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신청기한: 2024. 7. 9.(화) ~ 7. 23.(목) 17: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whkim@habitat.or.kr)을 통한 서류접수

* 이메일 제출 후 접수여부 확인 전화 필수

□ 담 당 자

ㅇ 한국해비타트

- [접수 문의] 자원개발본부 기업후원팀 매니저 김운회(02-3407-1943)

- [사업 문의] 사업관리본부 사업관리1팀 매니저 김종현(02-3407-1931)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무팀 고객만족팀 과장 김정민(055-922-4330)

서식1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후보지 신청서

접수번호

(공란 처리)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후보지 신청서

자치단체명

후보지 명

후보지 주소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세대공감 나눔+(가칭)

후보지 공모에 신청함에 있어

제출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1. 후보지 신청서 – 서식1 1부	( ○ / X 표기)
2. 후보지 현황 및 사업계획 – 서식2 1부
3.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자치단체의 장                (인)

	×

서식2

세대공감 나눔+(가칭)

사회공헌사업 후보지 현황 및 사업계획

1-1. 후보지 현황

후보지 명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법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재)	주구조
기능 정지 시점	년 월(주용도 기능 정지 시점 기준)
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지구 현황)	사용승인일
대지면적		조경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층수/높이		주차대수	(실내/실외)
소유자		운영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물인증현황
구조진단현황

* 건축물대장 표기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구조진단은 권고사항이며 선정 확정 후 진행될 수 있음.    단, 이에 따른 사업진행 불가 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1-2. 후보지 현황 사진

□ 현황 사진

ㅇ 대지 사진: 위치도, 전경

ㅇ 건물 사진: 실외, 실내

2-1. 사업계획(요약)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계획의 현실성
수요 확보
지역적·장소적 가치
활용 가능성
사업 유지 관리 계획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참여 의지
자부담 비중	- 자부담액: 억 원(시설 조성관련 공사비, 운영비 제외) - 자금조달 계획:
인구활력비율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계 / 해당 기초 자치단체 전체 인구 × 100)

2-2. 사업계획(상세)            * 선정기준에 명시된 지표를 필수로 포함하여 작성

□ 사업추진의 필요성

ㅇ 사업 신청 동기 및 필요성

-

□ 사업추진 계획의 현실성

ㅇ 기존 공간 및 시설의 소유관계, 용도 및 기능

-

ㅇ 대지 및 시설에 대한 법규 및 구조 사전검토사항

-

ㅇ 기존 공간 및 시설의 현황 및 특성

-

□ 수요 확보

ㅇ 아동, 청소년, 청년, 고령자 관련 인구 분석의 특장점

-

ㅇ 설문조사, 인터뷰 등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

-

ㅇ 인구 유입 요소, 인근 학교 등 교육기관 현황 등

-

□ 지역적·장소적 가치

ㅇ 후보지 및 주변 특성

-

ㅇ 문화환경 및 자원연계성

-

□ 활용 가능성

ㅇ 공간 및 시설 활용 자치단체 계획

-

ㅇ 공간 및 시설 공간구성안 및 예시

-

ㅇ 공간 및 시설 운영 계획(프로그램)

-

□ 사업 유지 관리 계획 적절성

ㅇ 사업유지관리계획, 운영주체 소개 및 협력계획 등

-

□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ㅇ 주민 생활 여건 개선 기대효과

-

ㅇ 인구 유입,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참여 의지

ㅇ 사업에 대한 지역 공감대

-

ㅇ 지역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계획

-